판교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클릭시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 판교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세림 형사사건 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질렀을 시 말이나 문서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보다 더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사이버 명예훼손 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 3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허위사실을 이용한 사이버 명에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SNS에 갑질 회식 폭록한 근로자, 명예훼손 무죄 사례 A씨는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유흥업소에 데려간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측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요. 1심은 회식 당시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모든 직원에게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점, A씨가 글에 적은 룸살롱은 실제로는 가라오케였던 점 등을 들어 A씨가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보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A씨가 게시한 글이 진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며, 허위내용으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의 벌금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낮춘 것인데요. 대법원은 A씨가 SNS에 게시한 글의 취지가 직장 갑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개인에 대한 비방이 주된 목적이 아닌 점을 들어 A씨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게시한 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특정', '사실적시',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때 반드시 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의 전후관계를 고려했을 때 특정인 지목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락시켰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가치 및 평판을 하락시켰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에 '공연성'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연성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만약 인터넷상에서 1:1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 욕설한 경우,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이란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만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무죄판결이 많은 로펌을 찾으신다면 명예훼손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연성은 각 사건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다르게 판단됩니다.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세림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교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카이스시스템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