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TA해결사 권희준 관세사입니다.지난 12일날 47억원어치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한미 FTA를 적용하였다가 적발한 사례가 뉴스가 되었습니다~47억 원어치 중국산 태양광 부품 한국산으로 둔갑…“FTA 특혜관세 악용”한미·한중 FTA의 ‘특혜 관세’를 악용해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중국인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태양광 부품 130만 세트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40FTA원산지증명서 악용 내용1. 내 용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관 제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25% ->50%로 인상한중 FTA와 한미 FTA 2가지를 이용하여 우회수출계획2. 진행 과정2024년8월 국내 법인 설립 -62중국산 태양광 부품 제조용 부품으로 국내로 수입 -62미국으로 다시 수출3. 법률적 문제 및 이슈 사항중국간 제품을 원상태 또는 단순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 한국산으로 변경신고한미 FTA에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asp?gMnu1=205&gMnu2=20517&sBB_CODE=41&shCt=&shCol=&shKey=&shGo=1&sBBS_SEQ=3671&shMemCode=0' data-kw='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미국 수출시 관세율 0% 적용받음.* 사진 출처: 관세청 인천본부세관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조공정의 중요성이 사례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원상태 또는 단순가공을 하여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조공정의 중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한미 FTA 원산지 규정을 보도록 할께요~* 한미 FTA 원산지 규정완전생산되거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날만한핵심공정이나 주요공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원상태의 수출이나 단순가공으로는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답니다~!!전체 과정을 보았을때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한중fta를 적용하여 0%의 관세율을 적용한 것은 문제사항이 없습니다.이후의 수출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미국에서 시작된 관세전쟁으로 인하여 저희들도 특정시점이 이런 흐름의 제조공정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중국 -62한국 -62미국이과정에서 한국에서 얼마나 가공을 하여야 하는지?한국에서 어떤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어떻게 하여야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는지?실제로 컨설팅을 해드린 업체들도 있습니다~!!당시에 이런 업체분들이 많으실거 같다고 생각은 했었는데자칫하면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관세사들끼리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답니다~!다행히 저희가 컨설팅했던 업체분들은 잘 이행을 하고 계시답니다~!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진행시 제조공정도 제출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원산지판정 증빙서류로1. BOM2. 제조공정도가 필수 서류입니다~!제조공정도가 들어가는 이유는위에서 언급한 상황처럼 국내에서 원산지가 변형될만한 공정이 있는지?충분한 가공을 통해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는지?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제조공정도 샘플간략하게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나열된 공정도의 하나의 서류이지만이 서류는 허위 기재의 경우에는크나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단순오류 부분은 FTA컨설팅 진행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 수정을 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만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수출입통관, FTA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관세환급, 식품검역 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과 체크사항에 대하여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주 조금이나마 수출입을 위해~!! 회사를 위해 ~!! 자신을 위해 ~!! 노력하시는 업체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된답니다~!!이상 권희준 관세사였습니다~!!
